트럼프發 약가 연동 부활 ‘후폭풍’···韓 제약수출 전선에 ‘먹구름’

[사진=아이스톡]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발 약가 인하 압력에 대응해 수익 구조 조정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수출 확대 전략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의  ‘약가 연동’ 카드가 다시 고개를 들며 한국산 의약품이 미국 약가 기준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구조적 위기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은 한국산 의약품을 약 39억8000만달러어치 수입했다. 전체 수입 의약품의 1.87%. 같은 해 미국의 대(對)한국 의약품 무역수지는 21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최혜국가(MFN) 약가 정책은 한국산 의약품이 미국 약가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 수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MFN(Most Favored Nation) 약가 정책’은 미국 메디케어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유럽 고소득 국가들의 약가 평균을 기준으로 미국 약값을 책정하는 제도다. 국제 가격과 격차 해소가 목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가 항암제나 만성질환 치료제를 중심으로 최대 65% 가격 인하가 예상돼 제약업계는 수익 구조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하반기 MFN 약가 제도의 부활을 추진 중이다. 2020년 11월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처음 도입됐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효력이 중단됐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의료 재정 절감을 내세우며 정책 복원을 예고하자 업계에선 글로벌 제약사의  가격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내 약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한국처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는 구조적인 가격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의약품 수출액은 약 84억 달러, 이 중 미국 수출 비중은 20%를 넘는다. 완제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위주의 수출 구조에서 미국은 여전히 단일 최대 시장이다.

국내 약가가 유럽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국이 MFN 기준국으로 지정될 때 한국산 의약품의 수출가격이 미국 약가의 하한선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일각에선 미국 바이어들이 한국 약가를 기준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계약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약품, 종근당, 셀트리온 등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사들은 자사 바이오시밀러나 항암제 약가가 미국 기준 가격으로 설정되면 전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가격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보험사나 병원 구매연합(GPO)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기준 약가를 인하 근거로 제시받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미국 유통 구조상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점에서 단가 인하가 수익성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정책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MFN 제도와 관련해 해외 약가 연동 정책은 정부 간 협의 외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약가 체계와 수출 전략 간 연계성에 대한 제도적 검토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2023년 발표한 ‘바이오헬스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도 수출 확대와 규제 완화, 품목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수출 약가와 국내 약가 간 괴리를 조정, MFN에 대응한 약가 이중화 제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일본은 국내 약가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면서도 고가 약제에 한해 외국 약가와의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 기준’을 운용 중이다. 독일은 제약사 가격 제안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MFN 간접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미국이 주요 기준으로 삼는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약가 통제가 강한 구조임에도 이를 수출 전략과 분리해 접근하고 있어 향후 한국이 ‘저가 기준국’으로 고착될 수 있다는 구조적 위험이 지적된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격이 낮을수록 수출 경쟁력이 높다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국가 약가가 너무 낮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역으로 불리한 조건이 된다”며 “MFN은 미국 내 정책을 넘어 글로벌 가격 체계를 재편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 업계 관계자도 “국내 제약사들이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지만 약가 체계 자체가 글로벌 경쟁력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며 “단가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제품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정책 전환과 정부 협상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