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이에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이동했으며, 미리 준비된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검 임명 어떻게 보시느냐’, ‘특검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면 응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가까이서 수행해 온 김 보좌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통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앞서 지난 9일 진행된 6차 공판기일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군에서 상부는 대통령을 말한다는 것은 명백히 거짓말”이라며 “보통 군의 상부라고 하면 특전사 기준으로 육군참모총장이나 합동참모본부 의장, 국방부 장관을 의미하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순직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지명했다.
특히 조은석 특검은 지난 12일 임명된 직후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보 추천을 요청하고 경찰 특수단에 이어 전날(15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또한 조 특검은 내란 수사의 대상과 사안 성격상 현재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를 비롯해 서울고검 등 보안 수준이 높은 정부 시설을 사무실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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