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분담 갈등 중재 나서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대안교육기관 급식예산 분담 관련 정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예산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장한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양 기관 소관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대안교육기관 급식예산 분담 관련 정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급식비 예산 분담을 둘러싼 법적·재정적 쟁점 사항이 공유됐으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까지 두 기관의 후속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중재와 조율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장은 “두 기관이 책임의 경계를 따지기에 앞서 지켜야 할 것은 아이들의 권리와 당장의 일상”이라며 “급식이 책임 공방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협의와 결단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경기도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당 기관이 교육청 소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급식비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72개로, 재학생 수는 약 6천여 명에 달한다. 급식예산 미편성으로 이들 학교에서는 하반기 급식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등록 기관은 교육청이, 미등록 기관은 도가 각각 급식비를 부담하기로 지난해 말 실무협의에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부인하며 “급식 중단이 없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