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6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건부 보석 허가를 결정한 재판부를 향해 "판사 지귀연은 윤석열과 김용현 석방 작전을 감행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지귀연 판사가 김용현도 풀어줬다. 법원은 이런저런 조건을 부과하긴 했지만 보석은 허울에 불과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인신 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 남용적 결정"이라며, 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대변인은 "더 가관인 것은 김용현 측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불복 견해를 밝힌 것이다. 고법에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 한다, 기가 막힌다"며 "지귀연과 김용현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도 김용현에게 자유를 안겨준 주인공이다. 검찰은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최소한의 염치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윤석열, 김용현 석방 작전에 올인한 내란 세력의 법원·검찰 지부장, 지귀연과 심우정은 곧 닻을 올릴 특검을 통해 단죄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두 사람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내란 피의자가 될 사람이 내란 재판을 하고, 수사기관의 장으로 있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며 "지귀연, 심우정씨 파티는 끝났다. 특검받을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빨리 그만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