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구, 명확한 컨트롤타워와 수요 중심 설계로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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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6일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규제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은 2013년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국가전략특구를 도입해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와 내각부의 특구 담당대신을 통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이러한 구조는 중앙정부의 하향식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 관계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추진력과 조정력을 확보했다.

또한, 일본은 수요자 중심의 신규 규제 특례 창설을 통해 미리 정해진 특례 중 필요한 내용을 선택해야 하는 '메뉴판식 특례'의 한계를 보완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규제 애로에는 한시적 규제 유예를 적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했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도쿄권에도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 용적률·용도변경 등 토지이용 규제와 공장 신·증설 시 녹지율 규제를 완화하며 규제 개혁 효과를 끌어올렸다.

한경협은 한국의 규제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의 성공 요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처럼 중소벤처기업부 등 개별 부처나 위원회 등으로 특구 관리 권한을 분산하는 대신, 대통령 직속 기관 등 복잡한 규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메뉴판식 특례나 실증 특례 수준을 넘어서 지역 발전에 필요한 규제를 현장 수요에 맞춰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아울러, 도쿄권의 규제 완화 사례를 참고해 주요 특구 제도에 수도권을 포함해 성장 잠재력이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이 외국기업 유치 등을 위해 아시아 주요 도시와 경쟁하는 가운데, 용적률·녹지율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의 강점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특구는 단단히 고착된 '암반 규제'를 뚫을 수 있는 혁신적 정책 실험장"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기술 발전과 산업 현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규제특구 제도가 일본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개선된다면, 경제 활성화와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