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마련 중인 2차 추경안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협의에 따르면 소득 수준별 차등을 두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일반 국민에게는 25만 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을 지급,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0만 원 지급, 소득 상위 10%에는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일정 언제? '빠르면 하반기'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선별 지급 방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외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을 아예 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 측은 "소비 쿠폰은 대량으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중물을 집어넣자는 취지인 만큼 굳이 고소득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별 지급은 불필요한 비용과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빠르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기존 전달체계가 있으니 가능하지만 새로운 전달 체계를 만드는 건 빠르게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민생 회복 지원 쿠폰'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하반기 내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상은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으로 5117만 가구다. 현재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 여부도 막판 실무 조율 중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다. 지난 1차 추경에서도 정부는 지역화폐 할인 발행 국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지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2차 추경안이 20조 원 안팎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경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중이다. 민생회복지원금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정책실 회의에서 취약 계층과 지역을 우선 지원하자는 정부의 제안이 있었다. 아직 정부의 추경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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