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5만” 폐기…‘취약층 최대 50만’ 선별지원으로 후퇴

[그래픽=안중열 기자·챗gpt]

[직썰 / 안중열 기자]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회복 패키지’를 표방하나, 실제론 보편복지 철회의 전환점이자 재정 정책 신뢰의 시험대라는 이중적 함의를 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전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고, 대신 소득 하위 90% 대상의 선별적 현금 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선회됐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지원금 편성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중산층의 소외감, 지역화폐의 구조적 비효율, 반복되는 세수 추계 실패까지 맞물리며, 정부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철학의 방향성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보편→선별’로…공약 철회 논란 불가피

정부가 설계 중인 민생지원금 구조는 소득 하위 90% 선별 지급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엔 40만원, 그 외 국민은 15만~25만원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득 상위 10%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과 무관한 생활안정권 보장’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보편복지 철학과 분명한 괴리를 보인다. 당시 ‘전국민 25만원’은 조세 납부 여부와 무관한 국민 권리로 설계됐으나, 재정 여력 부족과 집행 효율성 논리를 앞세운 기획재정부의 판단 아래 후퇴한 셈이다.

정부는 “보편 지급 시 12조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선별 지급은 6~7조원 수준으로 조절 가능하다”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정책의 정치적 수용성과 사회적 형평성 사이의 긴장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히 문제는 소득 경계선에 있는 중산층의 상대적 소외다. 하위 80~90% 구간에 포함되는 서민층은 실질적 경제 압박이 크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지급액을 최소화하거나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는 형평성과 포용성의 균열, 그리고 정치적 반감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현행 선별 기준에는 이의제기권, 소득 보정지수, 유동 소득 반영 등 정책의 정밀도를 보완할 제도 장치가 미비하다. 선별 기준의 현실 괴리가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경계선 수혜자 보호를 위한 사전 검증 시스템과 이의신청 절차 도입이 시급하다.

◇지역화폐 예산 1조 돌파…‘정치성 소비’ 전락 우려

이번 추경에는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되며, 총액이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1차 추경에 반영된 4000억원에 이어, 2차 추경에서 5000억원 이상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순환과 자영업자 매출 회복을 기대한다.

그러나 지역화폐는 지난 5년간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복 보조금 정책으로 소모되고 있다. 기존 소비를 대체할 뿐 신규 소비 유발 효과는 미미하고, 지자체 간 운영 편차와 중앙정부 보조금 의존도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는 대부분 기존 소비의 재배분에 그치며,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낮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가 가속화되며, 보조금 의존만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문제는 성과 측정 체계의 부재다. 대부분의 지역화폐는 사용처 추적, 소비자 유형 분석, 매출 증대 효과 측정 등 정량적 평가 시스템이 부족하다. 또한, 지역 간 호환 시스템과 민간 결제망 연계도 미비해 전국 단위 경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근본적 개선 없이는 정치적 유연성에 기반한 ‘정치성 소비’로 반복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소비 유발 효과 측정 체계 ▲자립도 기반 성과기준 ▲민간 플랫폼 연동 API형 지역화폐 설계 등 구조 개편이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된 세수 추계 실패…확장 재정의 기반 흔든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과 동시에 2025년 국세 수입 전망을 공식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당초 예측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 실적 부진, 소비 위축, 자산시장 침체”를 원인으로 제시하지만, 세수 추계의 구조적 낙관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세수 추계 오차는 59조 원에 달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오차가 예상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세 기반의 구조적 약화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체계 미비, 감세 기조 지속, 자영업 구조 불균형과 소득 격차 심화는 예측 자체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확장 재정의 설계를 뒤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수 기반이 불안정하면, 정책의 타이밍·지급 규모·지속 가능성 평가 전반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AI 기반 실시간 조세 흐름 추적 시스템 ▲외부 독립기관의 이중 검증 ▲3년 단위 중기 수입 예측 모델 구축 등 정책 설계의 기반 재정비가 필요하다.

◇정치와 재정 사이, 지속 가능성의 균형이 갈림길

이번 2차 추경은 ‘민생 지원’ ‘소비 진작’ ‘지방경제 회복’ ‘세입 보완’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담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약 철회, 형평성 논란, 반복되는 구조 실패라는 비판적 그림자가 짙다.

정부는 ‘정밀한 지급 설계’와 ‘사후 분석 시스템’을 내세우지만, 그 실제는 보편성 철회와 일회성 보조의 반복 구조다. 특히 재정 여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지역화폐 등 정치적 융통성에 기댄 예산 편성이 확대되는 양상은, 구조 개편 없는 포퓰리즘형 추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이 추경이 단기 민심 달래기로 귀결될지, 아니면 복지 철학의 재정립과 재정 정책 체계의 전환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제도 설계 정밀도와 정치적 책임성에 달려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회성 현금이 아니라, 정책 수요자 정의의 정교화와 구조적 지속 가능성 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