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 정부가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풀겠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민생회복 지원금', 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관계부처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정의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보편 지급'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었죠. 그러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형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뿌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어요. 취약 계층 선제적 지원을 위한 '차등 지급'이 그 대안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앞서 기본 지원금액으로 책정된 25만 원을 15만 원 선으로 줄여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추가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혹은 고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액을 낮추고 나머지를 분배하자는 말도 나왔고요. 차등 지급의 경우 1인당 최대 40~50만 원 정도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될 전망이에요. 내수 진작이 시급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빠른 합의를 거쳐 민생회복지원금을 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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