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기반…프로그램 종료 전까지 학폭 기구 심의 유예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심의를 유예하고 화해를 우선 돕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3학년에게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전담 기구 심의를 유예하는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 사업 참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행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원래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관련 학생을 분리하고 사안 조사, 심의 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심의 건수 중 3분의 1이 '조치 없음'으로 종료되는 등 경미한 사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도 교사들은 형식적인 절차를 지키느라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범 운영 기관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시내 6개 교육지원청 산하 초등학교들이다. 시내에는 총 11개 교육지원청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내년에는 서울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어린 학생들이 처벌이 아닌 회복을 통해 배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며 "관계 회복의 경험이 상급 학년으로 이어져 관계 중심의 학교 문화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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