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폭탄, ‘이재명표 배드뱅크’ 해법될까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손성은 기자]

[직썰 / 손성은 기자] 오는 9월, 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출 만기가 일제히 돌아온다. 경기 회복 없이 고금리와 내수 침체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부실채권이 뇌관처럼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배드뱅크 설립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그러나 탕감 대상과 재원 확보 등 핵심 요소는 아직 안갯속이다. 이번 배드뱅크 실험은 민생 회복의 기회일까, 또 다른 재정 리스크의 씨앗일까.

◇부메랑 된 ‘코로나 대출’…만기 폭탄 50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금융 지원을 펼쳤다.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초저금리 정책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회복은 더뎠고, 금리 인상은 빨랐다. 2025년 9월까지 돌아오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규모는 50조 원에 육박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가운데 부실 우려가 높은 채권을 따로 떼어내 ‘배드뱅크’에 이관하고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채무 탕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금융권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쌍끌이 모델’ 가동…공공-민간 동시 작전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구상은 민관 동시 운용을 핵심 축으로 삼는다. 관 주도의 해법으로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민간에서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배드뱅크 설립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발맞춰 은행·저축은행·공공기관에 한정돼 있던 개인금융채권 양수 권한을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간 배드뱅크는 공공기관이 도달하지 못하는 취약 차주를 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공공 채무조정 제도는 ‘도덕적 해이’ 우려로 문턱이 높았던 반면, 비영리법인은 보다 유연한 구조가 가능하다.

◇주빌리은행 시즌2? 이재명표 실험의 재가동

이 실험은 전례 없는 것이 아니다. 2015년,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주빌리은행’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배드뱅크를 설립한 경험이 있다.

주빌리은행은 출범 직후 약 3400여명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총 171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소각했다. 금융사로부터 원금의 3~5% 수준으로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가 7% 안팎의 금액을 납부하면 나머지를 소각하는 구조였다.

당시 성과는 주목받았지만 한계도 뚜렷했다. 핵심은 ‘돈’이었다. 주빌리은행은 민간 기부에 의존했고, 지속 가능성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실험이 성공하려면 구조화된 재원 조달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

◇관건은 ‘돈’과 ‘핀셋’…추경 20조, 턱없이 부족

이재명 정부는 오는 추경을 통해 약 20조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만기 도래가 예고된 대출 규모만 50조원에 달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금융권의 동참을 적극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채권 매각 손실을 줄여주는 인센티브, 세제 혜택, 공적 보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또한, 어떤 채무를, 누구에게, 얼마나 탕감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설정도 시급하다. 무차별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고, 과도한 선별은 사각지대를 낳는다. 성공 여부는 정밀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에 달렸다.

◇해법인가, 시한폭탄인가…정책의 시험대

배드뱅크는 단기적으로 채무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 금융 질서 훼손, 형평성 논란 등 복합적 리스크가 따를 수 있다.

특히,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 대출만을 우선 구조조정할 경우, 다른 취약 계층과의 형평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확한 채무 구조 분석, 엄정한 대상 선별, 투명한 운용 구조 없이는 ‘이재명표 배드뱅크’도 결국 뇌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