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는 곧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번 예산안은 최소 20조 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지원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과 올해의 세수 상황을 고려하여 세입 예산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작년에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어려웠으며,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42조 2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 6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세입 경정을 통해 예산안을 조정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인한 국채금리 급등과 재정건전성 악화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 경정이 불가피하며, 그 규모는 약 8조 3천억 원에서 10조 원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5월 세수 실적을 확인한 후 세입 경정 필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전체 세입을 좌우할 법인세와 소득세가 관건이며,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증가했지만 진도율은 여전히 낮다. 반면, 소득세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수입 증가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세입 경정이 단기적 조치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 재정비를 통해 재정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조세지출을 구조조정하여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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