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료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새 제도를 추진하면서 이른바 ‘독신세(싱글세)’라는 논란이 번지고 있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공식적으로 ‘아동 및 육아 지원 기금’이라 명명했지만, 독신자들 사이에서는 차별적 부담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2026년부터 일본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월 평균 100엔에서 최대 500엔 정도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 기금은 보육 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확대, 출산·육아 비용 지원 등에 활용된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은 명칭에서부터 불거졌다.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독신세’로 부르기 시작했고, 젊은 독신자층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부담은 모든 국민이 지지만, 실질적 혜택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은 대가로 벌금을 내라는 말인가” “소득이 적은 독신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SNS와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진다. “아이 키우는 사람만 보조받고, 아이 없는 사람만 세금 내라니 어이없다” “결국 또 청년 독신자만 희생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다수다. 해외 네티즌들도 이 정책을 두고 "결혼 강요 세금 같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모든 세대가 저출산 해결에 함께 기여하는 구조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무자녀·독신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구조라는 지적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이미 높은 세금과 물가 상승 속에 생활이 어려운 청년층의 불만이 누적되는 모습이다.
저출산 해법으로서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있다. 기존 육아 지원 확대가 실질적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전례에 비춰볼 때, 독신세 논란이 장기적인 저출산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사회 내에서도 세대 간 갈등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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