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전문] 李대통령 "남북 대화채널 조속 복구…한반도 리스크 아닌 프리미엄"...대북전단 강력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하고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남북 간 단절된 대화채널의 조속한 복구를 통해 평화의 기반을 재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남북 대화와 교류가 멈추고 접경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는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의 삶에 직결된 문제"라며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반도 리스크가 투자와 경제, 안보에 있어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한반도 프리미엄, 곧 기회와 신뢰의 상징으로 바꾸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긴장 완화를 통해 역내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반도를 국제적 안정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을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위기관리체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대화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라며 남북 간 소통 창구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난관도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극복할 수 있다, 남북 모두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한반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평화·공존·상생하는 한반도 위해 노력 기울일 것"

이 대통령은 평화와 공존, 상생하는 한반도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는 확고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일상도 흔들린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라며 "평화가 곧 경제이며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해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접경지 주민 간담회에 참석한 김경일 파주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평화·대화정책의 일환…대북 확성기 중단 이어 대북전단 살포 강력조치

"14일 새벽 강화도 대북전단 살포...예방과 사후 처벌, 강력조치할 것"

이 대통령은 6.15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기해 남북관계의 평화 분위기를 저해하는 대북전단살포 등 행동에 대해 '사후 처벌'을 지시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섰다. 대북전단살포 중지 지시는 대북확성기 중단에 이어 남북화해,평화를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앞서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도 일체 중단했고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일체 중단했다. 이어 다음날 12일 부터는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상태다.  이후 이 대통령은 10일 '대북전단 살포' 중지도 지시했고 통일부(9일)도 전단살포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를 어기고 14일 대북전단살포가 계속됐다.

지난 14일 새벽 인천 강화도와 경기 김포 접경 지역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하자 이 대통령은 전 부처에 '예방과 사후처벌'을 지시하고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대북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저녁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14일)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13일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된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인권인도실 주관으로 16일 '대북전단 유관부처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다. 대통령실, 총리실, 국정원, 행안부, 국토부, 경찰 등 전 유관부처 실무급 관계자들이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북단체들에게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으나 납북자단체는 14일 새벽 다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는 16일 인권인도실 주관으로 범부처 '전단 대책 회의'를 준비 중인데,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는 대통령실·총리실·국정원·행안부·국토부·경찰 등 실무급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낍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합니다.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난관도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더한다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