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지영 기자] 정부가 올해 78조원에 달하는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세제 감면 등 간접적 지원에 해당하는 조세지출이 '숨은 보조금'으로 작용하며,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5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항목 65건(16조9000억 원 규모)을 중심으로 우선 정비가 추진된다. 이 중 실질적인 조정이 예상되는 '적극적 관리대상'은 61건(15조1000억원)에 달한다.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간접적 재정지원 방식으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등이 포함된다.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일몰 연장 관행과 수혜층의 기득권화로 인해 정책 효과가 떨어져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 37조4000억원에서 올해 78조원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지출 수요는 커지는데, 세수는 구조적 저성장으로 제약받는 상황에서 조세지출 정비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특히 조세지출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작용해 소득 재분배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구조조정 명분을 강화한다. 높은 한계세율 구간에 있는 계층일수록 세제 혜택의 실질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의 강력한 국정 장악력과 여당의 의회 절대 우위는 조세지출 개편의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조세특례 정비를 통한 국세감면율 준수와 조세지출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300억원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건을 강화하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를 통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이미 조세·재정지출의 중복성을 줄이기 위해 관련 항목을 12개 분야로 일원화한 상태다.
조세 방식보다는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재정지출은 수혜 대상을 선별할 수 있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에 대한 '핀셋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6일 공식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조세지출 개편을 포함한 국정과제의 윤곽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60일간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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