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전시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목표는 단순 결제수단 도입이 아닌, 국부(國富)의 해외유출을 막고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인 산업 자본으로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경제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카카오페이와 같은 지급결제 수단으로만 이해하던 시장의 통념을 뒤집는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선구자로 꼽히는 최용관 커먼즈파운데이션 이사장은 13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설계할 경우 돈을 복사하는 것과 같아 인플레이션과 환율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수단으로만 활용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관료나 업계 관계자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용으로만 생각하는데, 이는 기본원칙을 놓치는 것”이라며 “진짜 역할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P2P 관련 기술의 개발과 연구, 사회의 커먼즈화 실현에 앞장서온 국내 블록체인 1세대 인물이다. 2011년에는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을 소개했으며, 국내 최초로 ICO(암호화폐 공개)한 인물로 블록체인 기반 사업의 새 장을 열었다. 2008년 2월 싱가포르에 설립한 재단 커먼즈파운데이션을 통해 사회, 정치, 경제 분야의 커먼즈화를 추구하고 있다.
◆ USDT 사는 건 외화유출···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國富 지킨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알트코인 등을 거래하기 위해, 원화를 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USDT)으로 환전해 송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외화가 실질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최 이사장은 “국가의 부가 해외로 이전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화 가치에 1대 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은 USDT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환전 없이 곧바로 해외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원화 기반으로 글로벌 거래가 가능해지면 자산의 실질 가치는 원화에 묶여 국내에 머무르게 되어, 외화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해외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 방안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김치 프리미엄’(국내 암호화폐가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 해소의 실마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외와의 직접적인 원화 기반 거래 통로가 열리면 자연스레 차익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이사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 정부의 큰 그림과 맞닿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사실상 죽은 자본”이라며 “정부는 이 자산을 주식이나 디지털 자산 같은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시켜 산업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산 구조의 다변화로 경제의 연착륙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정교한 전략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즉,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부동산에 편중된 부(富)를 분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일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이 더욱 커지는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 거래소 판도 변화 예고···"당국 오해 풀고 제도화 속도 내야"
현재 국내 시장은 소수의 거래소가 원화 입금 계좌를 확보해 과점하는, 이른바 ‘우물 안 개구리’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글로벌 유력 거래소들의 국내 진출도 번번이 막혀왔다. 실제로 바이낸스가 국내 거래소 고팍스 인수를 시도했지만 금융당국의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거래소의 국내 진입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기존 코인마켓 거래소들 역시 은행과 별도의 실명계좌 계약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원화 거래가 가능해져, 대형 거래소와의 경쟁도 기대할 수 있다. 이로써 국내 암호화폐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해외에서는 한국 거래소를 ‘설거지 장소’로 폄하하는 시각이 강했다. 해외에서 효용이 다한 코인들이 최종적으로 국내에 상장되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한 시장 개방과 경쟁 촉진이, 이러한 오명을 씻고 국내 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수단으로 급속히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발행주체를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은 “한국은행의 우려는 스테이블코인을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처럼 결제수단으로만 한정해 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며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 목적’으로 발행·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은행의 감독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이사장은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결제수단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중앙은행이 불필요하게 관여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한국은행의 이 같은 시각이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탈중앙화와 투명성의 근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그리고 P2P 네트워크의 본질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역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런 수평적 구조에서 정부가 중앙에서 강제로 통제하려 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더불어 블록체인과 P2P 네트워크는 위계가 없는 수평적 관계를 지닌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에 나설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규제를 가하거나 중앙집중식 컨트롤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각종 부작용과 시장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아울러 최 이사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달러나 원화 담보 방식과는 달리, 은(銀)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1대1 패깅(가치 고정)하는 방식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원화로 패깅하는 것이 아니라, 은이라는 실물 자산을 담보로 1대1로 연동해야 한다”며 “이 경우 지급준비율 등 별도의 장치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테더(USDT)와 같이 발행량에 상응하는 충분한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업계 신뢰를 잃는 사례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금융위원회의 기능 재편,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변화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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