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장애 빚었던 지난 12일 민원전화 5천건 육박…개통 초기보다 많아
양부남 "시스템 전반 재점검·대책 내놔야"…행안부 "시스템 안정화 시간 걸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작년 2월 개통한 이래 잦은 오류가 났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이 여전히 세납철이면 일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차세대 시스템과 연결된 온라인 납부 창구인 위택스에서 서류 발급 오류가 생기면서 개통 초기 수준을 웃도는 수천건의 민원 전화가 쏟아지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택스 오류가 난 지난 12일 하루 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접수된 위택스 민원 상담 건수는 모두 4천899건이었다. 이날 전체 민원(1만1천881건)의 41.2%가 위택스 문제 때문에 걸려 온 것이다.
이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지방세 과세증명서와 납부확인서 등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차세대 시스템 개통 초기인 작년 2월 13∼21일 일평균 위택스 민원 상담 건수인 4천587건을 상회하는 수치다. 당시에도 수납 오류 등으로 민원이 몰렸다.
이날 들어온 위택스와 관련한 민원 전화의 상당수도 '위택스 오류가 발생했다'는 항의와 '언제 시스템이 복구되냐'는 문의였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안부) 지방세 사업단에도 오류와 관련해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계속해서 전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마다 수백건의 위택스 민원 전화가 들어왔다. 특히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825건의 관련 전화가 쏟아졌다.
민원 현장에서는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 초기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대용량 자료를 소화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한 세무직 공무원은 "종합소득세나 지방세 납부 등 대량의 자료를 처리해야 하는 시기에 종종 차질이 생긴다"며 "언제 민원인이 몰릴지는 예정된 일인 만큼 임시 서버 확충 등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아쉬워했다.
매년 4월이면 법인 지방소득세,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대규모 세무 작업에 대한 일정은 일찌감치 확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해 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양부남 의원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과 민원 담당자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만큼 행안부가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규모 시스템을 새로 만들면 안정화하는 데까지 짧게는 1∼2년, 길게는 3∼5년까지 걸린다"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조치하고 있으며, 보완 사업도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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