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내란종식·민생회복·국민통합' 3대 과제 제시…검찰·사법개혁 등 여야 협치 필수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3선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3선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내란종식과 민생회복, 국민통합을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시작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김병기 "향후 6개월, 개혁의 골든타임" "반헌법특별조사위 구성"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이재명 정부 첫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전날(12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진행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이날 의원들의 현장 투표(80%)를 합산한 결과 과반을 얻어 당선됐다. 당헌당규에 따라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신친명계'로 분류된다.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서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고, 지난 22대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당이 친명계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당원 동지들과 선배 동료 의원들이 저를 선출한 것은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돼 달라는 뜻일 것"이라며 "500만 당원, 167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

직무 수행 방향과 관련해 △내란 종식 △민생회복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다른 트랙으로 최선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회복, 경제성장,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정견발표에서도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내란종식,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선출된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선 즉시 반헌법특별조사위를 구성해 진실의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운영수석과 정책수석,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 인선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직무 수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속 의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현재 2명인 수석부대표(운영·정책)뿐만 아니라 '소통수석'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내대표와 수석들이 모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에 소통을 전담하는 수석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권 여당답게 원내를 운용하겠다며 △부처별 당정협의회 △국회 상임위의 부처별 장·차관 월 1회 간담회 정례화 △대선 지역공약 이행 TF(테스크포스) 구성 등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매월 첫째 주에서 셋째 주까지 국회 운영 주간으로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배치하고 넷째 주는 지역활동 주간으로 해서 지역구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당 대표 시절 김병기 의원 [사진=연합뉴스]

'거대 여당 독주' 우려…추경 심사·검찰개혁 등 여야 협치 필수

김병기 원내대표의 앞길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이 170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인 만큼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와 쟁점 법안 처리에 걸림돌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당 독주' 프레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협치는 필수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경 심사를 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이 (추경) 골든타임"이라며 "원내대표가 되는 즉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2일 안에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쟁점은 '민생회복 지원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보편 지급'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지만 국민의힘이 보편 지급 방식에 반대하고 있어 첫 협치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선별 지급'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검찰개혁 4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재명 면소법), 법원조직법(대법관 수 증원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는 국민의힘과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국민의힘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하다.

일단 김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고 썼다.

이어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이미 2년 임기로 합의가 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넘겨 줄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