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통제 노력하는 주 정부에 더 많이 지원…인구문제 협의기구도 창립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인구 2억5천만여명으로 세계 5위인 파키스탄 연방정부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인구 급증세를 잡고자 인구 증가 통제에 애쓰는 주 정부에 더 많은 재정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13일 현지 일간 돈(Dawn)과 사우디아라비아 일간 아랍뉴스 등에 따르면 아샨 이크발 연방정부 기획부 장관은 전날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연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크발 장관은 "주 정부에 대한 세입배분(재정 지원) 기준 변경에 관한 국가재정위원회(NFC) 규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정부에 대한 세입배분을 규제하는 현행 NFC의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는 펀자브, 신드, 카이버 파크툰크와, 발루치스탄 등 전국 4개 주에 세입을 나눠주는데, 해당 세입의 82%가 주 정부 인구 크기에 따라 배분된다.
이에 따라 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펀자브와 신드주가 그동안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주 정부로선 자체 인구가 늘면 그만큼 더 많은 재원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다.
파키스탄은 현재 매년 2%가량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빨리 느는 국가 중 하나다.
이크발 장관은 지난 2010년에 개정된 현행 NFC 규정이 인구 크기만을 세입 배분 기준으로 둔 그 이전 규정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전히 인구가 주 정부 세입 배분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결정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현 NFC 규정에는 주 정부의 인구 외에 가난 및 후진성 등도 세입 배분 결정의 요소이다.
그는 오는 8월 NFC가 소집되면 주 정부 세입배분 기준으로 기후변화 적응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파키스탄 인구 증가율이 국가가 직면한 "최대 도전"이며 NFC 규정 개정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지만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선 '개혁'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연방정부가 인구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도록 셰바즈 샤리프 연방총리 주재의 가칭 파키스탄 인구협의회를 창립할 것이라면서 이 기구에 주 정부 관계자들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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