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지 직장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임시공휴일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 보장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도 드러냈다. 공휴일이 길수록 해외여행을 나가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1월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설 연휴가 3일에서 6일로 늘어났지만, 해외여행을 떠난 국민이 급증하면서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1월 해외관광객은 지난해보다 7.3% 증가한 297만3000명으로 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관광 소비 지출은 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8% 감소했다.
오는 10월 추석은 3일 개천절, 4일 토요일, 5~7일 추석,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까지 총 7일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만약 여기에 10일 금요일 하루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돼도 11~12일 주말을 더하면 10일간의 연휴가 가능해진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 수출과 생산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1월 임시공휴일로 조업일수가 지난해 대비 4일 줄면서, 같은 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했다. 산업생산 역시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줄었다.
임시공휴일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일부에서는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도 발생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 재량에 따라 임의로 지정돼 예측이 어렵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체공휴일 확대, 요일지정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는 국민 해외여행 증가로 점차 약화하고 있다. 내수뿐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휴식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인 만큼 더 많은 이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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