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광복절 특사 '조국 사면론' 부상…李 대통령 선택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피해자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가급적 빨리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대통령 임기 초에 '조국 사태'가 다시 이슈화가 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커 보인다. 

당사자인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지금은 내란 척결과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론의 추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결단'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광복절 앞두고 조국 사면·복권론 '솔솔'

조국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내란 척결·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최근 정치권의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할지 여부이다.

현재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혁신당을 중심으로 분출됐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국회에서 접견했을 때 조 전 대표에 관해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이 정치검찰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전달했고, 우 정무수석도 그 점에 깊이 공감하셨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복권은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 형의 선고로 정지 또는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과거 대통령들은 주로 국경일에 사면을 단행해 왔는데, 현재 기준으로 가깝게는 광복절이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 편지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이제는 내란 세력 척결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자신의 사면·복권 문제가 정국을 뒤덮는 이슈가 되는 것을 경계했다. 

김선민 "조국은 검찰 희생자" 황운하 "사면·복권이 순리"

조 전 대표와 달리 조국혁신당 주요 인사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내란 종식과 연결된다는 입장이다. 

김선민 대표는 11일 KBS 라디오에서 "조국 대표가 2년 형, 정경심 전 교수가 4년 형을 받은 건 정적 죽이기다. 검찰권 남용으로 검찰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으로 희생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권 남용의 엄청난 피해자였다"며 "이처럼 검찰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건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역시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에서 "본질은 검찰권 남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집권한 과정이 사실은 조국 일가 사냥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아니냐. 이를 시작으로 집권했고 결국 3년도 안 돼서 탄핵됐으니 연성 쿠데타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은 사면·복권 되는 것이 순리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표창장 위조, 봉사 시간 위조로 굉장히 과도한 형을 선고받은 것"이라며 "검찰이 표적 수사하고 먼지털이 수사했기 때문에 그건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의원 역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13일 MBC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본인이 이런저런 제약 없이 이재명 정부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편지, 기고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與, 사면·복권 공감...임기 초 사면에는 부담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조 전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무리한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인식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나"라며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국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기 초인만큼 아직은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차 국민적 공감대 등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13일 BBS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정치 검찰에 의해서 그 가족이 무자비한 처벌을 받은 것은 국민 모두가 인지한다"면서도 "사면·복권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 여론과 여러 가지 정황을 잘 보아서 결정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한 지 열흘 밖에 안됐다"고 말했다. 

결국 조 전 대표의 사면 복권 문제는 이 대통령이 여론의 추이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영진 의원은 13일 YTN 라디오에서 "지금 저희들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많이 나갔다"며 "말 그대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여러 법률과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국민통합 취지로 사면할 것" 조응천 "조국의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

야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심의 흐름에 따라 사면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13일 CBS 라디오에서 "8월 15일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3개월 넘게 국정을 펼쳐 나간다. 이 동안에 국민 통합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사면 결정은 현 정부는 물론 민주 진영 전체에 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12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국민의 감정선을 다시 건드리면 '조국의 강'은 건넜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조국의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조 전 대표가) 끝까지 뭐 잘못됐다고 말씀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도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1번인지 3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했다"며 "뭐 그런 것(조 전 대표 사면)을 기대했거나 밀약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