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IPTV 정책 방통위 이관되나···기능 확대 가능성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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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새 정부가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던 미디어·콘텐츠 진흥책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던 방송 관련 업무가 일부 방통위로 이관되는 방안이다. 현실화되면 케이블TV, IPTV 등 유료 방송 정책이 옮겨질 수 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으로 합류하는데, 앞서 최 의원은 과기정통부 기능 중 방송·통신의 융합 및 진흥 업무를 방통위가 맡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유료 방송 정책과 더불어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의 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방통위가 총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에서 뉴미디어정책과와 OTT팀이 맡고 있는 콘텐츠 진흥 업무가 방통위로 이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현행법상 부가통신으로 분류돼 있어 방송 업무로 볼 수 있을 지는 업계 내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새 정부가 국내 OTT 플랫폼에 대한 지원책을 공약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일원화 차원에서 OTT를 방송 영역으로 보고 방통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전 정부 당시 2021년 방통위는 OTT를 지상파 방송, 유료 방송과 같은 범주로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마련하고, 서비스별로 규제 및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소관인 방송 관련 업무가 새 정부에서 방통위로 이관되면 정책 일원화가 이뤄진다는 장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디어·콘텐츠 산업과 직결되는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최근 사업 부진을 겪고 있는 방송업계가 아닌 통신사, 디지털 플랫폼 업계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방통위에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IPTV와 통신 업무를 이관할 때 현 여당인 민주당이 동의했던 데도 통신업계가 콘텐츠 진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었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핵심인 OTT 진흥 정책을 이번 정부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가 소관 부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