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내법, 부자에 후하고 빈자에 박하다-미 의회예산국

사진 = 뉴시스

 

최근 미 하원이 가결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국내 정책 법안이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혜택을 박탈할 것이라고 미 의회예산국(CBO)이 12일(현지시각) 밝힌 것으로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세금을 대폭 삭감하고 의료보호와 식품 지원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BO 분석에 따르면 미국인 전체 평균으로는 법안으로부터 받는 이익이 있으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입는 혜택은 크게 차이가 난다.

하위 10% 소득층은 앞으로 10년 동안 현재 소득의 3.9%에 달하는 매년 평균 1559 달러(약 213만 원)의 정부 혜택을 잃게 된다.

하위 30% 소득층 전체는 평균적으로 법안에서 얻는 이익보다 잃는 혜택이 더 크다.

반면, 상위 10% 소득층은 현재 소득의 2.3%에 달하는 연평균 1만2044 달러(약 1640만 원)의 이익을 본다.

중간 10% 소득층은 현재 소득의 0.5% 수준인 연평균 514 달러(약 70만 원)의 혜택을 본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법안의 혜택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