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핵심 의혹을 겨누는 3대 특별검사를 전격 지명했다. ‘내란’, ‘김건희’, ‘채상병’ 사건을 각각 정조준할 특검 지명이 완료되면서, 정국은 특검 수사라는 거대한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김건희’, ‘채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로 각각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명된 세 명의 특검은 모두 국회 추천 절차를 거쳤다. 조은석·민중기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명현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지명 시한인 3일 이내를 훨씬 앞서 당일 임명을 완료하며 수사 착수에 속도를 냈다.
조은석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검 형사부장을 지내며 세월호 참사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했다.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관련 ‘표적 감사’에 제동을 걸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민중기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았고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꼽힌다.
이명현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 수사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세 명의 특검은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 의혹 수사를 담당한다. 조 특검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시도’ 의혹을, 민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주가 조작 의혹 등을, 이 특검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맡는다.
앞서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6월 5일 국회를 통과했고, 10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이어 11일 대통령은 여야에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추천 당일 지명이 이루어졌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파견될 수 있는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 등 최대 120명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를 겨눈 사상 초유의 동시다발 특검 수사.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치 지형의 거센 소용돌이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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