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for all’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승격 가능성은···장관 하마평 8명

이재명 대통령이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을 발표하는 등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에 기대감이 쏟아지는 가운데 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새 장관과 부총리 부처 승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을 발표하는 등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에 기대감이 쏟아지는 가운데 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새 장관과 부총리 부처 승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임문영 전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유력하게 AI수석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새 장관의 경우 다양한 인물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계나 정보통신(ICT) 분야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해 부처 개편 및 격상을 바라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 하마평으로 오르내리는 이들은 AI 기업 CEO인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과학 관료 출신 박영일 전 과기정통부 차관, 기술경제 및 혁신정책 전문가 이정동 서울대 교수,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 과학기술 행정 전문가 안준모 고려대 교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을 지냈던 고영주 박사,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출신 이경수 박사, 화학 분야 전문가 김성수 박사 등이다.

아직 AI수석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를 국민으로부터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임명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을 발표하면서 과기정통부 역시 ‘AI 부총리 부처’ 개편, ‘AI 100조원 투자’,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기정통부 자체적으로는 AI실 증편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기정통부 2차관실은 진흥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정책실과 규제를 맡는 네트워크정책실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AI실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현재 2차관실 조직 구성은 정보통신정책실 내에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이 존재한다. 

AI실 증편 등 조직을 키우려면 부처의 부총리급 승격이 필요한 상황인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과학기술 거버넌스(정책 추진 체계) 개편 계획을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고 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를 합치고, 전략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를 독립 부처로 출범하고,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그 외에 웬만하면 기존 부처에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과기정통부 부총리제 도입 등을 공약하지 않은 것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을 맡은 황정아 의원은 대선 전에 열린 과학기자협회 토론회에서 “부총리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고, 부처를 개편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연구자들이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거버넌스 개편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말했다.

탄핵 국면으로 전 정권과 달리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번 대선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거버넌스 개편 논란을 피하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담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연구 현장과 연구개발(R&D)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현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하는 상황에서 최민희 의원이 사회2분과 분과장을 맡은 점도 주목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 설치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방송위 위원을 5명에서 9명(상임위원 3명, 비상임 6명)으로 늘리고, 과기정통부가 갖고 있던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기능을 방통위로 가져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그는 과기정통부를 과기정통AI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장관 직위를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기정통AI부는 AI와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총괄하며, 관련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AI 연구개발(R&D) 투자,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국가 전략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우정청’ 신설도 포함됐다. 현재 과기정통부 산하에 있는 우정사업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최 의원의 국정기획위에 합류함에 따라 부총리 부처 승격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