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號 비상경제TF, 재정 드라이브 시동…내수·민생 ‘직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비상경제TF)가 경기 회복 총력전에 돌입했다. 내수 침체, 자영업자 위기, 생활물가 고공행진이라는 3중 압박에 맞서, 정부는 실용주의 노선 아래 추경 편성과 재정 투입, 부채 구조조정, 물가안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속도’와 ‘체감도’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민생위기 대응에 전방위 드라이브를 건다.

◇대통령 직할 TF, 실무 중심 ‘현장 즉시 반영’ 체계

비상경제TF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핵심 부처 실무진이 참여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직급·서열을 배제하고 실무 중심 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첫 회의에서 TF는 민생·내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고물가, 저성장, 보호무역 리스크라는 구조적 위기에 실시간 대응하는 민첩한 조직으로 포지셔닝 중이다.

◇“속도감 있는 추경”…재정 확대의 방향은 뚜렷

이 대통령은 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하며 재정 카드를 공식화했다. 규모는 아직 미정이지만, 소비 진작을 위한 직접 재정 투입 기조는 분명하다. 특히 지역화폐 기반 민생지원금 형태가 유력한 시나리오로 부상 중이다.

이 구상은 대선 공약과도 직결된다. 이 대통령은 총선 당시 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을 제시했으며, 민주당이 2월 제시한 35조원 추경안에도 13조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이 포함된 바 있다. 즉, 정책 연속성과 정치적 명분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9월 부채 만기 폭탄…“일시 유예 아닌 구조조정”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도 TF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의제다. 오는 9월, 코로나 시기 이연된 금융지원 유예 조치가 종료되며 약 44조9000억원 규모의 만기 상환이 몰릴 전망이다. TF는 이를 “선제적 대응”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순 유예가 아닌 구조적 채무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 재정의 일부는 자영업자 부채 탕감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순히 채무를 미루는 것이 아닌, 채무 상환 부담 자체를 줄이는 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생활물가 고삐…“서민 체감형 대책 시급”

물가 안정 역시 TF의 핵심 과제다. 지난해 ‘계엄사태’ 이후 지속된 국제 정세 불안과 환율 상승, 공급망 충격 등으로 체감물가가 급등했다. 특히 외식비, 가공식품, 공공요금 등 고정 지출 항목의 급등은 중산층·서민의 소비 여력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3개 가공식품 중 52개 품목 가격이 작년 말 대비 상승했고, 이 중 19개는 5% 이상 급등했다. 대형마트의 1인당 평균 구매액도 감소해 구매력 자체가 위축된 상태임을 시사한다.

이에 정부는 유통구조 개편, 수입선 다변화, 공공비축 물량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는 단순한 물가 통제를 넘어, 중장기 경기 회복의 전제 조건으로서 물가 안정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방향은 선명, 실행은 ‘정치력’ 시험대

이재명 정부의 초기 경제정책은 ▲추경 확대 ▲부채 구조조정 ▲물가관리라는 ‘3대 민생 드라이브’로 요약된다.

공약 연계성과 위기 대응력을 동시에 겨냥한 실용적 설계지만, 그 실행은 철저히 정치적 역량의 영역이다. 특히 재정 확대에 대한 국회의 동의, 부채 감면의 사회적 수용성, 물가 대응의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한 행정명령을 넘어 정치적 설득과 제도적 연착륙이 병행돼야 한다.

방향은 분명하지만, 성과는 결국 정책 조율력과 정치력의 함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