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논란 속 국교위 회의…문제 위원들 거취 '촉각'

사진 = 뉴시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리박스쿨 관련 위원들의 신상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안건으로 이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리박스쿨과 관계된 것으로 알려진 국교위 비상임위원인 김주성 전 교원대 총장, 연취현 법률사무소 와이 대표 변호사,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등이 참여하는 만큼 관련 해명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 위원들에 대한 논의가 안건으로 다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리박스쿨 사태 관계자가 국교위에 있다는 사실에) 다들 좀 놀라는 분위기"라며 "사안이 중대하다보니 (회의에서) 언급이 안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교위 관계자도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교위 일부 비상임위원들이 극우 편향 단체인 리박스쿨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 전 총장은 과거 리박스쿨의 시민기자 양성 과정에서 "가정의 본질은 폭력", "좌파는 사람까지 죽인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비상임위원인 연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사실상 리박스쿨의 협력 단체로 지목되고 있는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의 공식 자문 변호사로 위촉됐다.

연 변호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을 변호하고 지난 2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규탄한 이력도 있다.

장 총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비상임위원이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딸 김은총씨가 운영하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강사를 공급한 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교위는 정권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약 4개월 후인 2022년 9월 출범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설립 목적을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교위는 정치 일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내부 갈등과 자료 유출 등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전문위원회가 해체되는 등 내홍을 겪었고 향후 10년 교육 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시점은 6·3 대선 이후로 순연됐다.

리박스쿨 사태를 계기로 국교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즉각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혀 국민 앞에 공개하고 극우 편향 단체 관련 비상임위원들을 즉시 해임하라"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