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윤석열 정부 이후 추진되고 있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관련해 "교육부는 유아교육 현장에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유보통합 추진으로 인해 지금의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그 본래 취지를 전면적으로 훼손한 채 참여 학교 수를 확대하는 겉치레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2025년 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명칭부터 사업 내용까지 법적·제도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칭) '영유아학교'라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하다가 올해 들어 마치 공식 명칭인 것처럼 '영유아학교'라는 표현을 당연시하며 전국에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영유아학교'라는 용어가 이제는 마치 공식 명칭처럼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도 '학교'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2025년 시범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935억원에 달하지만 그 쓰임은 전국 모든 기관에 예산을 쪼개는 식의 단기 지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해당 예산으로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유아 비율 개선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라는 4대 상향평준화 과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실제로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유치원의 방학 중 돌봄 예산을 대폭 삭감한 후 이를 다시 시범사업 예산 명목으로 재배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부산 및 전남의 경우 기존 운영되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거점형 돌봄 사업을 시범사업 일환으로 포장해 정책의 성과를 부풀리는 데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사업은 1년 한시적 예산에 기반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정부 지원이 50%로 축소되고 이후에는 교육청 재정에 떠넘기는 구조"라며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방식은 전교조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현장에 불안과 행정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민간 단체와만 협의를 진행했으며 국공립 유치원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단체와는 단 한 차례의 소통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정당성 결여이며 유보통합을 빌미로 교육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이미 전국의 유치원 교사 1189명이 이번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졸속 추진을 규탄하고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에 동참했다"며 "이는 현장의 교사들이야말로 아이들의 발달권과 교육 공공성을 가장 절실히 지키고자 하는 목소리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심, 행정 실적 중심의 '유보통합 쇼'를 즉각 중단하고 논란뿐인 '영유아학교' 명칭 사용 금지와 더불어 아이들의 발달권과 교사의 전문성, 교육의 공공성을 존중하는 정책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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