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무마해 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 혐의를 받는 A 경위를 구속기소하고 A 경위에게 뇌물을 공여한 대출중개업자 B씨를 뇌물공여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 경위를 지난달 26일 직위해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께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피의자 B씨로부터 22회에 걸쳐 총 2억 11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 경위는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B씨의 주소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뒤, B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들을 이송받거나 재배당받아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 경위는 B씨에게 수사 중인 B씨의 사건 기록 3건을 유출했고, B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받은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기록을 조작해 수년간 기록을 은닉한 혐의,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지 않고 캐비닛에 방치한 혐의 등도 드러났다. A 경위는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자기가 변조한 고소장으로 바꾸고, 계좌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서류를 빼버리는 등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경위가 B씨에게 뇌물을 요구하면서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수사권한이 확대된다고 과시한 정황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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