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서 ‘통제권’ 쥐고 싶은 中···희토류 美 수출 6개월 한정으로 ‘보험’ 들었다

▲ 지난 9일(현지시간)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오른쪽)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중미 경제 및 무역 협의 메커니즘의 첫 회의에 앞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간 제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 따라 중국과 희토류 공급 재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중국은 희토류 수출 허가 기간을 6개월로 제한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국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경우, 중국이 희토류 공급 제한을 재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허가 기간을 6개월로 짧게 한정했다고 보도했다.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가 협상의 돌파구가 되었지만, 협상 압박 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WSJ는 평가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대표단은 지난 9~10일 런던에서 희토류 수출 해제 등 1차 합의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틀)를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WSJ는 미·중 간 협의에 관여한 인사들을 인용해 이행 프레임워크 도출 과정에서 중국이 향후 협상을 위해 희토류 공급 ‘통제권’(chokehold)을 유지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중 무역 갈등 국면에서 무역 협상의 강력한 지렛대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국산 희토류는 자동차 모터와 산업용 로봇, 군사 무기의 주요 부품에 사용되는데, 수출 통제 이후 전 세계 자동차와 항공우주, 반도체 업계 공급망이 큰 혼란에 직면한 상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요 광물 안보 프로그램 이사인 그레이슬린 바스커런은 “중국은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지배력이 체결된 어떤 종류의 협정도 파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들을 직접적인 위험에 빠뜨린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up front)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수출 통제 해제 사실을 알리면서도 6개월 시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