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부산시의회가 민간위탁 제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에 나섰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채숙 의원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329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민간위탁 사무가 장기화되거나 예산이 크게 바뀔 경우, 시의회가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전액 국비사업 △3억 원 이하 소액 위탁의 경우 재계약 시 시의회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견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올해 5월 제327회 임시회에서는 관광마이스국이 3억 원을 초과한 예산을 민간위탁 사무에 배정했음에도, 시의회가 조례상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계기로 공공 감시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 의원은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사무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시민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은 시의회의 실질적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검증할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의 민간위탁 사무는 2025년 현재 기준 총 171건, 43개 부서에서 시행 중이며 연간 예산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한다. 해당 조례는 본예산 심사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