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반발…“검찰해체 안 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검찰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대에 나서며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에 정부여당의 의지가 있다면 발빠른 법안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라며 “이런 졸속 입법은 수십년 간 쌓여온 형사사법체계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막가파 검수완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로 누더기 수사권 문제를 야기한 민주당이 검찰 해체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출범 이래 근 5년 간 무수한 사회적 논란을 낳은 공수처에 이어 검찰청을 쪼개 새로운 수사기관을 더 만들겠다는 무모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더 공포스러운 것은 재의요구권(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견제 수단마저 사라진 가운데,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강준현, 김문수, 민형배, 장경태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검찰이 견제받고 또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 신설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을, 장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청이 사라지는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만들어 수사력을 강화하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이 설치된다.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동 등의 업무를 맡는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