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라살림 적자 46조 돌파…역대 3번째 규모

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올해 1월~4월까지 나라살림이 역대 3번째 규모의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46조1000억원에 달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1~4월 총수입은 23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16조6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법인의 이자와 배당소득이 증가하면서 법인세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13조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3조5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는 6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5조1000억원으로 4조 증가다.

기금수입은 73조7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 진도율은 35.5%로 본예산 기준 전년 동기 보다 0.6%포인트 높았고, 결산 기준으로는 0.4%포인트 낮았다.

4월 말 기준 정부의 총 지출은 26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를 냈다. 다만, 국세 수입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는 적자폭이 18억5000억원 개선됐다.

중앙 정부 채무 잔액은 4월 말 기준 1197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2조 증가했다.

적자 규모가 46조에 달하지만 아직까지 5월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아 향후 추경 등을 고려하면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며, 정부는 이 중 9조5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원이며 이 중 경쟁입찰은 18조원이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9조1000억원 순유입됐다.

1~5월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48.4%에 달한다.

기재부는 "국채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악화는 월별 보다는 최종 결산 수치가 더 의미가 있다"며 "수입에 해당하는 국세가 월별로 서로 다르게 들어오고 지출에 해당하는 사업이 월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2차 추경이 반영되면 관리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올해 세수가 더 들어오기 어려운 경제상황이라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추경을 마중물 삼아 내년 경기가 진작된다면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세입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