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5년 로드맵, 국정기획위 16일 출범…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 구체화 나선다

이재명 정부 5년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등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는다. 사진은 대선 시절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광화문에서 출범한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 다음날인 지난 5일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와관련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개편,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인수위원회 개념의 조직"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사실상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장'으로 역할을 하며,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을 꼽으며 이를 위해 '기술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방식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 역할…이재명 정부 국정 로드맵 설계

부위원장, 김용범 정책실장·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7개 분과장 박홍근·최민희·이해식 등 민주당 현역 의원 대거 참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은 '국정기획위'로 바뀌고 위원 수와 존속 기한에도 변화가 생겼다. 

개정령에 따르면 기획위원 수는 기존 34명에서 55명으로 늘었다. 위원회 존속 기한은 기존 50일에서 60일로 연장했고, 필요시 20일 더 늘릴 수 있다. 분과도 6개에서 7개로 늘어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장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교수가 임명됐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1일 MBC와 인터뷰에서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국정기획위가 5년 동안 이재명 정부를 끌고 갈 국정과제들을 정리 요약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어떤 법안이 필요하고 예산이 들지 로드맵을 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비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11일 3명의 부위원장과 경제·사회·정치행정·외교안보 등 7개 전문 분과를 이끌 분과장 인선을 마쳤다. 

부위원장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합류한다. 

7개 분과 분과장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동원된다. 박홍근(기획분과)·정태호(경제1분과)·이춘석(경제2분과)·최민희(사회2분과)·이해식(정치행정분과) 의원이 분과장으로 내정됐으며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분과)와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분과)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 개편안도 다룰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권을 분리하는 방안과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이재명 정부, 성장·민생과의 전쟁" "지역화폐 꼭 해야"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11일 MBC와 인터뷰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 이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다"면서 성장 잠재력도 잠식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에서 해야 할 것은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방식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 산업은 한계에 봉착했고 앞서서 나가줘야 할 첨단·선도산업들도 우위에 있다고 할 게 딱히 없다. 장기적·단기적으로 보나, 재벌 혹은 중소자영업으로 보나 총체적 위기"라면서 "국제적으로 방향은 정해져 있다. 기술 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리적으로나 계층적으로 불균등한 측면들이 있어서 함께 가자는 측면에서 모두의 성장이 필요하다"라며 "기술이 주도하고 모두가 함께 가고 공정하게 성장하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내건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지역화폐 관련은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실험해 명확하게 효과가 나타났다"며 "효과가 끝나면 탁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운이 계속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생에 있어선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민생 경제에 있어선 꼭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 충분히 가능"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이 위원장은 세부적인 정책분야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코스피 5000 진입 공약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우리나라 주식이)저평가돼 있는 것은 명확한데, 저평가된 것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평가받을 것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 불공정성, 주주에 불리한 점을 해소하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사회로 진입해 장기적으론 부동산 문제가 안정될 것이라 판단하지만 단기적으론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쏠리는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관련 택지 공급계획을 꾸준히 밝히면 부동산 문제는 잡힐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에 대해서는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사안이고 이미 정부에서 (과거에) 예산기획처를 기재부로부터 떼어내서 해본 적 있다"며 "그때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떼어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 수사 관련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면서 "수사를 분리해서 수사는 전문기관들에 맡기고, 공소유지에만 집중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한주, 이재명 '정책멘토''경제멘토'...'지역화폐론자''기본사회 설계자'...국정과제 기본사회 담기나

5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한주(왼쪽 두번째)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본부장 (현 국정기획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5년 로드맵을 총괄 기획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경제 멘토'로 21대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정책본부장을 맡아 민주당 대선 공약을 총괄 기획했다. 

이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부터 시민단체활동으로 인연을 맺으며 근 40여년 함께 정치와 시민운동을 해왔다. 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후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이 위원장은 정책과 자문 역할을 맡아온 최측근이다. 

이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였던 시절 시민사회 활동을 하며 인연을 맺은 뒤 40년 가까이 정치 여정을 함께 해왔다. 경기지사 시절 경기연구원장을 지내며 경기도 정책 싱크탱크를 맡아 왔고, 2024년 4월 부터 민주연구원장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정책 브레인 역할을 맡아왔다. 

이 대통령을 전국적 인물로 떠오르게 했던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절감한 재정을 복지에 재투자한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정책'인 '무상교복·청년배당·공공 무상산후조리원' 지원 등이 이 위원장 정책 기획이다. 이후 이를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트레이드마크인 '증세없는 복지'와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효과 극대화'를 설계한 '지역화폐론자'로 알려져있다.

또한 이를 확대 발전한 이재명 대선공약인 '기본사회 설계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5월22일 대선후보 당시 "회복, 성장이 우선이지만 동시에 기본사회도 챙기겠다"며 "집권하면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주4.5일제 도입,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 속에 '중도, 실용, 성장'을 모토로 내건 이재명 정부 100대 과제에 기본사회 정책이 어느정도 담겨질지 주목된다.

이와관련 이 위원장은 민주연구원장 시절인 지난 3월1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 "기본사회가 무조건 퍼주기가 아니다"면서 "기본사회를 좁혀서 기본소득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기본소득이 기본사회가 아니다"며 "기본 서비스도 있지만 민주주의도 있다. 기본사회는 기본권 존중 사회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 사회는 우리 헌법의 10조 기본권 조항과 관련이 있다. 인권과 행복 추구권이 개인에게 있고 그 기본권이다. 정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며 "우리 사회가 인권과 기본권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 필요한 것이라면 같이 가지고 가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말했다.

▲1956년 서울생 ▲경복고 ▲서울대 생물학 학사 ▲서울대 경제학 석·박사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가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장 ▲경기연구원장 ▲민주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