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 기업은 '개선권고·재평가'…전문가 중심→이용자 실평가·배점 참여
개인정보위 "국민 시각서 정보주체 권리보호"…올해 7개 분야·50개사 평가계획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올해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회사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날 열린 전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올해 처리방침 평가 때부터 처리방침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원장 표창과 함께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특전(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반면 미흡 기업은 개선권고 및 2026년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처리방침 평가체계도 크게 변한다. 기존 전문가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으로 꾸려진 이용자 평가단이 실제 평가와 배점에 참여한다.
평가 시에는 외부 전문가 평가단(60점)과 이용자 평가단(40점)이 각각 처리방침의 적정성과 가독성,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중심으로 평가를 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정책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평가단은 공개된 처리방침의 외형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기간 등이 실제 처리현황과 일치하는 지를 따져보고, 처리방침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편된 동의제도 작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거부 방법의 구체성·편의성을 확인하는 지표를 신설하는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관한 평가도 개선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처리방침 평가대상 7개 분야와 50개 기업을 확정해 공개했다.
평가 분야와 대상 기업수는 커넥티드카 8곳, 에듀테크 7곳, 홈 IoT 8곳, 생성형 인공지능(AI) 6곳, 통신사 8곳, 렌탈·예약서비스 2곳, 건강관리 앱 4곳이다.
대상기업에는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이동통신 3사, 대한한공, 호텔신라, 쏘카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처리방침의 적정성을 비롯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기 확인할 수 있는지(접근성)를 평가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일수록 처리방침은 실질적인 권리보장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국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기업이 국민 시각에서 처리방침을 자율적으로 개선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