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꼬드겨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실형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2일 노동력착취약취,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 B(27·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폭행 및 착취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업체에 취업시켜 놓고 돈을 벌지 못하면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거나 실제로 폭행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1년간 지속됐고, 피해자가 번 돈을 갈취한 금액만 2700여만원인데, 건당 배달임금을 생각하면 이 갈취액은 매우 많다"며 "B씨는 추가로 피해자의 사회보장급여까지 뜯어내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각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C(20대)씨를 데려와 배달일을 시킨 뒤 임금을 가로채고 흉기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우연히 C씨를 만난 뒤 그에게 "우리가 당신을 돌봐주겠다"며 꼬드겼다. 하지만 C씨가 함께 살게된 뒤 이들은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강제로 배달일을 시켰다.
C씨는 어쩔 수 없이 배달일을 했지만 그렇게 번 2700여만원은 모두 뺏기고 말았다. 또 B씨는 C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한 뒤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약 300만원도 뜯어낸 사실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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