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반영 안됐는데"…4월까지 나라살림 46조 적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달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이 재정 상황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올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46조원을 돌파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6000원 늘었다. 법인세가 13조원, 소득세가 3조5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6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5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줄어든 18조4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총수입은 231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한해에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 중 실제로 거둔 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총수입 진도율은 35.5%로 1년 전(예산 기준)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4월까지 총지출은 1년전보다 1조9000억원 줄어든 26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진도율은 39%로 1년 전(예산 기준)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정부가  신속집행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해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1년 전보다 15조8000억원 개선됐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폭(14조8000억원)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준 2024년(64조6000억원 적자), 2020년(56조6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높지만 재정상황은 나아지는 모습이다. 적자폭은 1년 전보다 18조5000억원 개선됐다. 전달과 비교해도 적자폭은 15조2000억원 줄었다. 

다만 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다음달 관리재정수지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원이다. 5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의 무역협상 진전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완화, 재정적자 확대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9조1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정성 과장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로 국세가 늘면서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하면서도 "추경은 지난달에 통과됐기에 다음달에 나올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