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청사진이 ‘수장 인선’이라는 첫 단추를 통해 구체화될 조짐이다. 금융위원장의 교체 여부, 그리고 공석이 된 금융감독원장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에 따라 새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로드맵의 방향성과 속도감이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핵심은 이재명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는 조직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준정부기구로 위상을 전환, 금융위의 보좌 기구이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의 하위 기관 독립을 통한 감독기능의 전문화·민간화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을 전면 재설계하는 ‘그랜드 플랜’의 첫 조각이 바로 인선이라는 의미다.
◇김병환 교체 시나리오…후임에 도규상·손병두 하마평
정치권 안팎에선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철학과 조직개편 추진력 확보를 위해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임기는 2년 이상 남았지만, 역대 정권에서도 금융위원장은 정권 교체 후 예외 없이 교체됐다.
후임으로는 도규상 삼성KPMG경제연구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도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서기관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친 정통 관료다.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 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후보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과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부위원장을 거쳤고, 최근까지 민간 플랫폼 기업인 토스인사이트 대표를 맡고 있어 정책·시장 양측의 감각을 겸비한 실용형 인물로 평가받는다.
다만, 개편안을 직접 설계한 김병환 위원장이 금융위 재편 마무리까지 유임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함께 제기된다.
◇공석된 금감원 수장…‘기조 공유자’ 물망에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의 임기 만료로 수장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차기 금감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개편 의지를 담은 첫 인사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통령의 전권 임명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금융위원장보다 우선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유력 후보로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꼽힌다. 과거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금감원 부원장을 지냈으며, 최근에는 금융위 폐지·금감원 기능 독립을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금소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격상하는 구상과 궤를 같이 해, 개편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선 캠프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을 지냈으며, 당정 간 소통과 추진력 면에서 강점을 가진다. “바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정치인”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내부 출신으로 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위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정책과 감독 양쪽을 두루 경험한 전통적 관료형 인사다.
◇인사가 곧 조직개편의 신호탄
이재명 정부가 구상 중인 금융당국 개편은 단순한 인사 조정이 아닌 정책 기능의 분산과 권한 재설계, 법령 개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복합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대수술’이다.
이 때문에 첫 수장 인선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닌 정책 철학의 방향성과 구조 개편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금감원장 인선이 선행되면 감독기능의 독립·민간화 의지가 강조되고, 금융위원장 교체가 병행되면 정책권한 이관과 금융위 해체 수준의 재편까지 본격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금융개편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장 인선은 결국 구조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코드”라며 “정권 핵심 인사들의 그림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