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 만들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시장을 통한 국민들의 중간 배당과 생활비 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의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해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엄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부과해 환수할 방침이다. 주식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로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를 꼽으며, 관련 대책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조사 조직·인력의 확충을 지시했다. 아울러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준비 중임을 언급하며, 배당 성향이 높은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식시장을 통한 경제 성장과 국민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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