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이 최근 유엔 산하 국제 형사재판소(ICC) 판사 4명에 대해 제재를 가한데 대해 우려하면서 반박을 했다고 11일 (현지시간) 대변인이 발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파르한 하크 유엔사무총장 부대변인은 "미국의 행정 명령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판사 4명이 제재 대상으로 지명된 것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과 ICC는 별도의 기구이며 서로 분리된 업무 영역과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 유엔은 ICC를 국제 형사 재판의 핵심적인 기둥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유엔 사무총장은 ICC의 능력과 업무를 존중하고 있다고 하크 대변인은 일일 언론 브리핑에서 강조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특히 사법기관의 독립을 중요한 기본적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하크 대변인은 전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지난 주 5일 ICC 판사 4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 판사들은 미국 또는 이스라엘에 대한 ICC의 (전쟁범죄 관련) 활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된 것이라고 지난 5일 미국의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제재 대상이 된 판사들은 우간다, 페루, 베냉, 슬로베니아 국적의 ICC 판사들이다.
이 발표후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미국의 제재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지만 네타냐후는 트럼프에게 감사를 표했다.
루비오 장관은 "ICC는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 국민을 임의로 조사·기소·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주장은 허위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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