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이어 도의원들도 가세…"절차적 흠결은 객관적 사실" 비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을 강원도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춘천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강원특별자치도의원들은 1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춘천시장과 시의원, 도당은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혁신지구 신청은 국토부의 공모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강원도를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을 이행한 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춘천시가 시의회 반대 의결, 졸속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 미흡, 관계기관 협의 미이행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건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지난해에도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뼈아픈 경험이 있는데도 올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며 "또다시 시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똑같은 상처를 진정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냐"고 우려했다.
춘천시는 옛 미군기지터인 캠프페이지 일부를 상업지구로 변경해 개발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하지만 강원도가 이 사업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토부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 기관 간 불협화음이 드러났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전날 도와 시는 공공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관계인데, 최근 알려진 사례를 보면 최소한의 선을 넘은 일이다. 이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도 제출 의견은 춘천시의회 반대 의결, 졸속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 미흡, 관계기관 협의 미이행 등 국토부 지침상 명시돼 있는 요건 불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다.
춘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전날 각각 시청과 도청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을 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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