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찾은 李 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부당이득 환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최소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부당이득의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5.8%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통정매매나 가짜정보를 통한 주가조작 등 전통적인 시장 질서 훼손 행위부터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로 물어내야 한다,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에게 “주가지수 5000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