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아웃·집중투표제·마이크론·예스24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최태호 기자)

◇李대통령 "주식시장 너무 불공정"…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주식이 부동산 못지않은 안정적 투자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 채택 상장사 6% 불과…소유구조 개선 외면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코스피 상장사는 171곳 중 11곳에 그쳤다.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시가총액 상위 250대 기업 중 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171개사를 분석한 결과,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 비율은 6.4%에 불과했다. 지난해보다 2곳이 늘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여러 명을 뽑을 때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용지를 주고 이를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소액주주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다. 여당은 자산 2조원이상 상장사는 정관과 관계없이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본격 추진 중이다.

◇민주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검찰개혁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검찰청법 폐지법안(김용민), 공소청 신설법안(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장경태)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총리 직속으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둬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막차 수요 몰렸다…5월 가계대출 6조원 급증

지난달 은행 등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늘어나며 8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주택 거래가 늘어난데다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선수요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주택거래 추이 등으로 미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 다소 주춤하더라도 7~8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55조3000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5조2000억원 늘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조2000억원 늘어난 918조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36조3000억원으로 1조원 증가했다. 

◇1년새 1억 올랐다…'국평' 아파트 평균 분양가 7억7000만원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최근 1년간 전국 평균 분양가가 전년 대비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간 전국에 공급된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7억7235만원으로, 전년 동기(2023년 6월~2024년 5월) 6억7738만원 대비 9496만원 상승했다.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17억을 넘어섰으며, 대부분의 대도시 분양가도 7억원을 웃돌고 있다. 1년 사이에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은 자잿값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분양가 급등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넘버3' 마이크론도 HBM4 시제품 출하…삼성전자는 언제?

미국 메모리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시제품을 삼성전자보다 먼저 출하했다. 10일(현지시간) 마이크론은 36기가바이트(GB) 용량의 12단 HBM4를 다수의 고객사에게 출하했다고 밝혔다. HBM4는 10나노급 5세대(1b) D램을 쌓은 구조로, 정보 처리 속도는 전작 5세대 HBM(HBM3E) 대비 60%, 전력효율은 20% 이상 향상됐다. 현재 HBM4 시장에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회사는 이 분야 1위 SK하이닉스로, 올3월 엔비디아에 워킹 샘플을 제공했다. 삼성전자는 HBM4용으로 재설계한 10나노급 6세대 D램을 올 3분기께 검증하고, 연내 HBM4를 양산할 계획이다.

◇랜섬웨어 공격에 사흘째 '먹통'…예스24에 무슨 일?

해킹으로 인해 사흘째 접속 장애를 겪고 있는 인터넷 서점 예스24와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예스24 해킹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예스24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피해 신고를 했고,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직접 내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우선 해킹범을 추적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예스24는 랜섬웨어에 의한 해킹 공격으로 지난 9일 새벽부터 사흘째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 도서 검색 및 주문, 티켓 예매, 이북(eBook), 전자도서관, 사락(독서 커뮤니티) 등 예스24의 모든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예스24는 전일대비 3.9% 하락한 431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