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성동구 집값 급등 예의주시···비상시 토허제 사용할 수도”

▲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31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11일 진행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동욱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할 시장 상황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구·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은 지정할만한 상황은 아니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 상황일 경우 사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4일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기한은 9월 30일까지 6개월로, 이후 지정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당시 시와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허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오 시장은 최근 불거진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에 대해서도 외국인 대상 토허제 적용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통계자료를 보니 미국, 중국 쪽에서 매입이 많은 것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고가부동산 투기 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