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과도한 부채를 떠안은 자영업자 및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채무 조정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부실채권을 정부 주도 기관이 인수하고 일정 조건에 따라 채무를 감면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조치를 반복해온 상황에서 오는 9월 만기가 도래하는 약 50조 원 규모의 대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구조조정 성격의 정책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의 채무 감면 프로그램이 시행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최대 50%까지 채무를 감면했고, 문재인 정부는 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무를 일괄 탄감한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자영업자 부채 조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실제 감면 규모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에 추진되는 배드뱅크는 기존 프로그램보다 대상 범위와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 대출, 123 부동산 사태 등으로 인한 부채도 포함될 수 있다. 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 인수 방식 등을 통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배드뱅크의 재원 마련은 정부 재정과 민간 금융권의 공동 출자 방식이 유력하다. 최근 수년간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은행권에 일정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는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 정부에서 상생금융 명목으로 수조 원 규모의 출자 사례가 있었던 만큼, 금융권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재정 건전성 우려와 함께 도덕적 해이 문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기존 구조조정 기구의 부채 비율이 이미 200%를 초과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관 설립 및 재정 투입의 필요성과 한계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이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련 예산을 포함해 배드뱅크 설립을 공식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채권 등)을 분리해 인수·정리하는 특수목적 기관이다. 채권 정리와 동시에 일부는 감면 또는 탕감되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우며,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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