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은행의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간(1994~2024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약 6%포인트 낮아지며 타 국가 대비 하락 속도가 빨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무리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경제지표로, 노동·자본·생산성을 활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한은은 “한 나라의 경제가 성숙해질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현상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관찰된다”면서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이 최근 30년간 잠재성장률이 6%포인트 빠지는 동안 일본, 영국, 호주,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모두 2%포인트 이하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1인당 GDP가 일정 수준을 넘은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고 완만해지거나 멈추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꼽혔다.
한은은 “생산가능인구의 기여도가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 영국 및 호주에서는 대체로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지속과 생산성 향상이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어 과감한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제언했다.
특히 한은은 잠재성장률 하락폭뿐만 아니라 역성장 빈도에 있어서도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한은의 ‘최근 역성장 빈도 증가, 경기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이 긴요’ 블로그 글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지난 1년간 분기 성장률이 두 차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역성장 발생빈도가 2020년대 들어 높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00년대 우리 경제는 규모가 커지고 주력 산업이 다양해지며 외환위기 등 큰 경제위기를 제외할 시 역성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2010년대 후반 이후 성장률의 평균이 계속 낮아지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되며 역성장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0년대에는 2017년 4분기 중 전 분기 기저효과 영향으로 역성장이 한 차례였으나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비롯해 다양한 대내외 충격으로 인한 역성장이 다섯 차례 발생했다.
이에 한은이 직전 5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해 산출한 역성장 발생 확률이 2014년 평균 4.6%에서 2024년 13.8%로 3배 정도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둔화는 평균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져 분기 역성장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일부 산업에 편중된 수출 구조도 성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한은은 “중장기 시계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경기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신성장동력 확충, 저출생·고령화 대응 노력 등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와 수출 다변화 등을 통해 대외충격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