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배당 늘려 부동산처럼”···증시 체질개선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도록 해,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배당 활성화와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기업의 자본 조달을 원활히 하고, 한국 경제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뒤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며 증시 제도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구조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물적 분할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투자자 자산이 ‘껍데기’가 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신뢰가 무너졌다”면서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당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며, 일반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제도적 보호 장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에 투자해 중간 배당을 생활비로 활용하고 내수도 살리지만, 우리나라는 배당이 거의 없다”며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배당 활성화를 포함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중장기 투자 유도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증시 정상화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