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거래소 찾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상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정은보 이사장을 비롯해 김혹식 시감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 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불공정성 행위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은 통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프리미엄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벌인 행위자를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의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가 조작을 조사할 조직과 인력 확충도 검토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가지수 5000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또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면서도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그런 방식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에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