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재정에 지방비 부담 커"…도지사 "재원 충분히 감당"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대중(익산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1일 "전북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등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이게 전북과 도민에게 득일지 독일지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제419회 정례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문을 통해 "(전북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대책이 뭔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북(23.5%)의 재정 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광법을 근거로 광역교통망을 깔면 도로는 전체 사업비의 50%, 철도는 30% 등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도로법, 철도법을 개정했다면 지방비 부담 없이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아울러 "전북에 대표 산업이 없다는 게 전북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도는 기업 유치 실적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 유치 정책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 김 도의원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전주권에 집중된 도 산하기관을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도지사는 광역교통망 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해 "연차적으로 재원 부담이 들어가니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도로법, 철도법 개정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민했으나 대광법 개정은 도민의 숙원이어서 도내 국회의원들과 의견을 모아 (대광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유치와 관련 "이차전지,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분야의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투자 유치기업 전담제 등을 통해 우리 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지역투자 촉진 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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