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정부, 추경 핵심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재정 부담에 '선별' 무게…與 내부도 기류 변화

추경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지시한 가운데 추경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정 부담이 큰데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치'를 위해서는 선별 지급이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전히 전국민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하지만 이번 추경은 속도가 우선인 만큼 일단 선별 지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李대통령 "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하라…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전국민 25만원 지급시 13조원 필요…기재부 '선별 지급'에 무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내수 부양에 방점을 찍은 최소 3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선거 전날인 2일 유세에서 "추경안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당장 말라 비틀어져 죽는 골목 서민경제에 돈이 좀 돌게, 숨통이 좀 트이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내 추경안 편성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만일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된다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줄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확산으로 소비가 침체됐을 당시 지역화폐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골목 경기가 살아난 사례가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총 13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1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20조원 이상을 추가로 국채 발행해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

또한, 전체 추경 예산이 20~25조원 규모인데 그 절반 이상을 민생회복지원금에 사용한다면 다른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기재부는 '취약계층 중심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도 9일 추경 편성을 지시하면서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힌 만큼 선별 지급에 힘이 실리고 있다. 

與, 선별 지급 기류 확산…진성준 "재정 고려해야" 김영진 "야당과 협치 용이"

당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민주당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전국민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선별 지급도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진 의장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적어도 21조 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소비 진작과 민생회복에 효과적인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대통령의 지시처럼 취약계층과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조 친명계 김영진 의원은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치'를 위해서는 '선별 지급'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김영진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야당 대표로서 30조 추경을 요청할 때도 반드시 100%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시급하게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진행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며 "야당이 선별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겠다, 그런 실용주의와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국회의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 지급 주장 여전…정성호 "선별에 시간 소요" 서영교 "전국민 지급해야"

반면, 전국민 보편 지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친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전국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에서 "전 국민 지원을 통해 내수 진작,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며 "일부에서는 하위 70% 또는 50%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선별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만큼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시급성이 더 크기 때문에 빠른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서영교 의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해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민생·경제회복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서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