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수익, 국민과 나누자”…‘국민신약배당’ 정책 제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MELLODY(케이멜로디) 사업단 김화종 단장.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국민의 건강정보를 신약 개발에 활용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국민신약배당’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보유한 공공 바이오데이터를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에 따른 수익을 공공에 재분배하자는 구상이다.

1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 K-MELLODY(케이멜로디) 사업단 김화종 단장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마련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우리나라는 단일 의료보험 체계로 데이터가 잘 정리돼 있으나 산업적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데이터를 외부로 이동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이를 신약개발에 활용하고, 발생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자”고 밝혔다.

국민신약배당 정책은 바이오 데이터를 공공재로 보고, 신약개발 과정에서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김 단장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틀 안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는 어렵다”며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등 데이터 유출 없이 분석 가능한 기술을 통해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학습은 기존 AI 학습 방식보다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를 먼저 확보해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연합학습은 AI 모델을 먼저 구축한 뒤 이를 병원이나 연구기관 등 데이터 보유처로 보내 학습을 수행하는 구조다. 민감한 데이터가 외부로 이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과 유럽의 데이터 활용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고 한다. 미국과 유럽은 데이터 자체에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이지만, 김 단장이 제안한 정책은 데이터를 ‘상품’이 아닌 ‘공공재’ 성격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김 단장은 국민신약배당 모델을 홍콩의 ‘레일 플러스 프로퍼티(Rail + Property)’ 사업에 빗대 설명했다. 이는 지하철 개발과 연계해 인근 부동산 수익을 국가가 회수한 사례로,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민간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공공에 재투자한 구조다.

K-MELLODY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연합학습 기반 바이오데이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다. 2028년까지 총 33개 기관이 참여해 AI 신약개발용 모델을 개발하고, 민감한 실험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방식을 검증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이번에 내놓은 제안은 아직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은 아니며, 공론화를 시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를 제공한 국민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며, 향후 법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설계 논의 또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단장은 국민신약배당 개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연계된 것이냐는 질문에 “2023년 국회 행사에서 이미 제안했던 내용으로, 현 정부 정책과는 별개로 구상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제약바이오협회 차원에서가 아닌 김 단장 개인 차원에서 내놓은 안이다.